해양수산부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수산 법질서 확립을 위한 대규모 역량 강화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항만국 조치 협정(PSMA)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실무 교육을 제공하며, 한국 수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제11차 국제수산법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글로벌 수산 규범 이행의 주도권을 강화한다. 이번 교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이다. 국제 사회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실질적인 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프로그램은 항만국 조치 협정(PSMA) 제21조에 명시된 국제 역량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실질적인 법 집행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 과정은 해양법과 국제수산법의 기초 이론부터 수산 분야 국제 협력, 감시·통제·감독(MCS) 체계 구축, 구체적인 법 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망라한다. 단순한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 가능한 분쟁 상황을 가정한 사례 연구와 모의재판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병행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부산은 스페인의 비고, 몰타와 함께 FAO가 지정한 전 세계 3대 국제 수산 훈련 거점으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과거 FAO가 한국 수산업의 근대화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수산훈련소를 설립했던 역사적 배경은 이제 한국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완전히 도약했음을 상징하는 지표다. FAO는 국제 수산 규범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이들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수산 자원 보호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FAO가 제시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대거 참여한다. 강사진은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최신 국제 수산 동향과 복잡한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전달한다. 국내 수산 전문가들이 국제 강사진의 핵심 축으로 참여하는 것은 한국의 수산 행정 역량과 법률적 전문성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 한국이 국제 수산 협력 체계의 핵심 파트너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직무대리는 "이번 과정은 한국이 국제 수산 협력체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FAO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국제 수산 역량 강화와 규범 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밝힌다. 국가 간 수산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강화는 장기적인 국익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단기 훈련 프로그램이 실제 개발도상국의 현장 법 집행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이후의 사후 관리 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교육 이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습득한 지식을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인적 네트워크 유지가 병행되어야 프로그램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국제 규범 이행으로 연결되기 위한 정교한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FA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며 국제 수산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로 인해 수산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한국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전략적 자산이 된다. 부산이 글로벌 수산 법률 교육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국내 전문가 양성과 국제 네트워크 확장 역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