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먹는샘물 품질과 안전을 국가가 보증하는 인증제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선다. 총 4개 업체를 선정해 7개월간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선행요건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한 우수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995년 생수 시판 허용 이후 30년 만에 구축되는 이번 인증 체계는 국내 생수 시장의 질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먹는샘물 시장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품질 인증제를 전격 도입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먹는샘물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조업체 3곳과 수입판매업체 1곳을 선정하여 향후 7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먹는샘물 일반 판매 허용 30주년을 맞아 수립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국가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엄격한 사전 평가 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선행요건관리 자체 평가에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참여의 필수 조건이다. 평가 항목은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부터 영업장 위생, 제조 및 가공 시설 설비 관리까지 생수 생산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 용수 관리와 보관 및 운송 관리, 검사 및 회수 프로그램 관리 등 유통 단계의 안전성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무결점 품질 관리를 요구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생수 시장의 양적 팽창에 걸맞은 질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95년 먹는샘물 판매가 공식 허용된 이후 국내 시장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품질 관리 기준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인증제는 우수한 품질을 갖춘 제품을 국가가 공인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선택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먹는샘물에 대한 국가적 인증 제도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썹(HACCP) 인증을 의무화하여 생수 생산 단계부터 엄격한 안전 관리를 시행 중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표준에 발맞추어 먹는샘물 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생수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증제가 먹는샘물 산업의 패러다임을 안전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환경 정책 분야의 한 전문가는 "국가 인증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품질 관리 역량을 공인하는 브랜드 가치 제고 수단이다"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치에 기반한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소 규모의 생수 업체들이 강화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겪을 경영 부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설 투자와 전문 관리 인력 확충에 따른 원가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평가 항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적 여론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증제를 정교하게 보완한 뒤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형 먹는샘물 업체의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정책과 연계하여 산업의 친환경성도 동시에 강화한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소비자의 높아진 안전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생수 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