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국가 경제에 미칠 막대한 타격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 시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파업 전 마지막 담판으로 규정하고 노사 양측에 대화로써 해결할 것을 강력히 압박했다. 이번 조치는 파업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온 정부의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임박함에 따라 기존의 관망세를 버리고 긴급조정권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가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담화에서 교섭의 무게감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그는 이번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분명히 하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담화 현장에는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석하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뒷받침했다. 노동부는 그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파업이 가시화되자 수위를 높였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강력한 행정 조치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권한을 행사하면 해당 사업장의 파업은 즉시 중단되며 향후 30일간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하며 조정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강제로 중재안을 확정할 수도 있다. 사실상 정부가 법적 권한을 동원해 노조의 합법적 쟁의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셈이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직간접적 경제 손실이 약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도체 공정은 한 번 중단되면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총리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한국 경제 전체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다. 법치와 시장 질서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보수적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 임했으나 노조 측의 협상 불가 선언으로 결렬된 바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양측을 연이어 직접 만나 입장을 조율하는 등 물밑 중재 노력을 지속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사측은 교섭대표위원을 교체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고 노조 또한 사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18일 열리는 추가 사후조정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경제적 파급력을 이유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는 것은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노정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노사 양측에 주는 일종의 '최후통첩'이라고 분석한다. 정부는 일단 18일로 예정된 사후조정에서 최대한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정부는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 삼성전자 사태는 18일 사후조정 결과에 따라 중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노사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겠으나 불발될 경우 정부의 강제 개입과 노동계의 총력 투쟁이 맞물리며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수 있다. 정부는 파업까지 남은 사흘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노사 양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의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