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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트럼프 200일 만의 직접 소통…미중 회담 결과 공유와 핵잠·통화스와프 현안 조율

음영태 기자
이재명·트럼프 200일 만의 직접 소통…미중 회담 결과 공유와 핵잠·통화스와프 현안 조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간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소통은 지난해 경주 정상회담 이후 200일 만에 이뤄진 직접 대화로,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성사되었다. 양측은 북핵 문제와 대만 이슈, 통화스와프 등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폭넓은 의제를 다룬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난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세부 내용을 공유받고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6일 첫 통화 이후 345일 만에 이뤄진 두 번째 한미 정상 간 전화 회담이다. 한국 정부는 미중 간의 대화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번 통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방중 일정의 성과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달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 중인 새로운 대중국 정책의 방향성이 이번 통화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파급력을 면밀히 점검하며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이번 방중 과정에서 기대를 모았던 깜짝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해 중국의 실질적인 압박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를 위한 한미일 공조와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대만 무기 판매와 중동 전쟁,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 등 글로벌 외교 안보 이슈도 이번 통화의 주요 의제로 포함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에 따른 한국의 협력 범위와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는 양국 모두에게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지며 국제 사회의 법치와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한미 양국 간의 해묵은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핵잠수함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기술적 지원이나 정책적 용인이 논의되었는지도 초유의 관심사다. 안보 주권 확보와 한미 동맹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군사적 협력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며 동맹의 질적 도약을 모색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더불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한 진전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 협력을 제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번 통화는 이러한 실무적 논의를 정상 차원에서 확약받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통화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중 간의 긴장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고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통화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가 여전히 견고함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화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외 전략에 한국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실익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향후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계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는 향후 대미 협상력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향후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 간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실무 협의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통상 현안 등 민감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질서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통화는 한미 정상이 200일 만에 직접 대화를 재개하며 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동북아 정세 안정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되며 향후 한미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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