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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한반도 비핵화 원칙 합의 북핵 불용 공동 전선 재확인

이겨례 기자
미중 정상 한반도 비핵화 원칙 합의 북핵 불용 공동 전선 재확인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원칙에 전격 합의하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 야욕에 제동을 걸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베이징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보장 등 글로벌 전략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 미중이 공동의 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고수하기로 합의하며 동북아시아 지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보폭을 맞췄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간 17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양강 국가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양측 정상은 외교 정책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며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에도 뜻을 같이했다. 그리어 대표는 두 정상이 해협 내 통행료 없는 자유로운 개방과 정화된 환경을 원한다는 점에 동의했음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를 두고 미중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제 안보 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협력 체계를 복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양국 매체의 보도 양상은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하기도 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양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하며 중국의 중재자적 역할을 부각했다. 반면 백악관의 초기 공식 발표문에는 한반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합의 수준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미중 양국이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가 상징적 수준에 그칠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설지 여부가 이번 합의의 진정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와 중국의 지역 안정화 욕구가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인터뷰에서 "며칠 내에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며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 것은 국제사회 안보 질서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미 행정부 측의 설명이다.

향후 시장과 국제 정세는 며칠 내 발표될 팩트시트의 세부 내용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의 공조가 강화될 경우 북한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미중 관계의 일시적 해빙 무드가 공급망 안정과 시장 질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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