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고강도 집중 정비에 착수한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총 3,197건에 달하며, 도는 불법 게시물 방치 시간을 제로화하기 위해 군·경 합동 실시간 정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충청남도가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법치주의 확립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정당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도는 불법 게시물의 방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실시간 정비 체계를 강화하여 선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원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홍보물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를 막으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충남 전역에서 단속 및 철거된 불법 정당 현수막은 총 3,197건으로 집계되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당 현수막 우선 게시대 사용 방법과 관련 법적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며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 외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이 속출함에 따라 도는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하로 설치 개수가 엄격히 제한되며, 교통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특정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충남도는 현수막 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수량 제한과 설치 금지 구역에 관한 지침을 사전에 전달하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왔다.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는 오히려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시간 정비 체계의 핵심은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망 구축을 통한 즉각적인 현장 대응 시스템의 정착에 있다. 도는 112상황실과 기동순찰대 사이의 연락망을 상시 점검하고,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공무원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상시 투입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는 불법 게시물의 즉각적인 철거와 더불어 정당 관계자 및 설치 업체에 법규 준수를 강력히 권고하는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

일각에서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권리가 행정 당국의 규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과 도시 미관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특정 집단의 홍보 수단보다 상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시장 질서 중심의 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법치 행정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규격과 장소 내에서만 정치적 의사 표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는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문석준 충남도 건축도시국장은 "선거 기간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현수막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 인력과 장비를 상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며 강력한 감시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행정 당국의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선진화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향후 충남도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불법 현수막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상습 위반 지역 및 유형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방선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음으로써 도민의 일상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지역 사회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유권자들 또한 과도하게 게시된 현수막이 후보자의 자질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