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노사 갈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정부의 비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단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의 자율적 입지 선정을 저해하는 정치적 논리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중재를 촉구하며 내부 결속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 유지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시작된 시점에 맞춰 화성캠퍼스를 찾아 국가 반도체 경쟁력 보호를 위한 행보를 보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불거진 노사 간의 갈등이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외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이준석 대표는 현장에서 노사 양측에 대화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하며 내부의 분열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업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사의 전향적인 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 대표는 동탄 주민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삼성전자를 보며 느끼는 자긍심을 언급하며 모든 사업부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 관계의 불안정성이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보수적 시장 질서 유지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혁신당은 반도체 산단을 비수도권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기업이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입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경제적 자유 원칙에 어긋나며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산업 역량을 분산시킬 위험이 크다.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반도체 산업을 단순히 공장을 짓는 제조 시설이 아닌 사람과 기술이 결합한 고도의 생태계 산업으로 정의했다. 전기와 용수 같은 물리적 인프라만 갖춘다고 해서 외딴 지역에 산단을 조성할 경우 기업과 전문 인력이 따라갈 것이라는 발상은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전제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반도체법 시행령이 아니라 기업 해외 탈출 시행령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경직된 지역 균형 발전 논리가 오히려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축인 화성과 평택, 용인을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형성된 생태계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하는 핵심 거점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강제적인 기업 이주 정책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운 투자 계획과 입지 전략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최선의 산업 지원책이라는 논리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과 허길영 DS부문 재경팀장 등 경영진이 대거 참석해 정치권의 관심에 대응했다. 경영진은 주요 생산 시설을 안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조 후보는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수도로 만들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방명록을 통해 남겼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벨트의 민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비수도권 산단 지정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어 기업의 효율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분론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향후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의 최종 확정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해관계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개혁신당은 이번 방문을 기점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와 정책에 대해 강력한 견제구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논리에 기반한 산업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