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실을 국토교통부 보고 이전에 이미 국가철도공단에 세 차례나 공식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제기한 '늑장 보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사에 대해 법령에 따른 벌점 부과 절차에 착수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GTX-A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기둥 주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감사 착수 원인이 된 '보고 지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본 공사의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 기둥 주철근 누락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이미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 기관 간의 공식적인 정보 공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국토부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구체적인 보고 기록을 살펴보면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총 3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13일과 12월 12일 그리고 올해 1월 16일에 각각 전달된 월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의 철근 누락 사항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시는 해당 공문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4월 말 최초 보고설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사 강행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철저한 구조 안전성 검토가 선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일축했다. 시공사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은 즉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전문가들의 구조 검토 결과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했다. 구조물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는 판단 하에 공사를 지속한 것이며 이는 현행 안전 관리시스템이 정상 작동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보강공법에 대해서는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 가능성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는 지난 3월 17일 최종 시공계획서를 접수한 뒤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여 4월에 보강 방안을 확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난달 24일과 29일에 각각 철도공단과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공유되어 행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의 현행 안전 관리시스템에 따라 시공사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시공 오류를 넘어 시스템에 의한 자정 작용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부실 시공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행정적 책임과 별개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해당 감리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는 주요 구조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벌점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의 설계 변경을 초래한 경우 벌점 2점 부과가 가능하다.

부과된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향후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막대한 경영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부실 시공에 대한 경제적 징벌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벌점 부과는 건설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인지 시점과 보고 시점 사이의 간극을 문제 삼아 감사를 진행 중인 점은 향후 갈등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보고 체계 해석 차이가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행정 기관 간의 소통 부재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초래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향후 삼성역 구간의 보강 공사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정밀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공사 전 과정을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GTX-A 노선이 수도권 교통망의 핵심인 만큼 안전성 확보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이다. 시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전반의 안전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