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산업단지를 순회하는 대규모 현장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국제조사 및 해외투자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오는 22일까지 맞춤형 강연과 1대1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실무적 고충을 직접 해결한다. 이번 행사는 현지 법인 설립부터 청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세청은 5월 22일까지를 '해외진출 중소기업 집중 지원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세무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고비용의 자문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건의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세종 국세청 본청 주도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겪는 세무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순회 강연회는 18일 인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19일에는 구미, 20일 서울에서 강연이 이어지며 21일에는 안산과 광주,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대전과 부산에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산업단지 인근에서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 동력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25명의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이다. 이들은 국제조사와 해외투자 분야에서 다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서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업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끼는 국가별 세법 차이와 이중과세 방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이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강연회 현장에서 새롭게 제작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인다. 가이드북은 해외 현지 법인의 최초 설립 단계부터 운영 과정에서의 세무 신고, 그리고 최종 청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세무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복잡한 국제 세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기업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개별 상담 서비스도 강연 직후 제공된다. 개별 상담은 각 기업이 처한 고유한 세무 문제나 분쟁 가능성을 전문가와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외부 전문 컨설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조치다.

현재까지 이번 강연회에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350여 개에 달하며 현장 접수도 병행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강연 청취와 자료 수령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침을 정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시장 질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정부 주도의 세무 지원은 민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이 세무 리스크 관리에 투입해야 할 유무형의 비용을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등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공 부문의 전문 지식 공유가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회성 강연회가 복잡다단한 국가별 세법 체계를 완벽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마다 상이한 조세 조약과 수시로 변하는 현지 세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세무 분쟁 발생 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지역별 특화 업종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세무강연회를 추가로 열어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 길잡이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교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약속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향후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국세청은 이번 강연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사항을 데이터화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이 세무 문제로 인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기업들은 배포된 가이드북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현지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경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