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기 무소속 후보가 고위공직자와 군경 간부의 5·18 민주묘지 참배 의무화를 골자로 한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내란 재발 방지와 오월 정신 계승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공약에는 특정 정당 해산과 미국의 책임론까지 포함되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발표된 이번 선언은 국가 차원의 교육 제도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한다.

구본기 무소속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고위공직자와 군경 간부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의무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내란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월 정신을 국가적 가치로 확립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5·18 46주년 기념일에 맞춰 발표된 이번 공약은 공직 사회의 역사 인식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 후보는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과 군경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참배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단과 경위 이상의 경찰 간부, 그리고 소위 이상의 군 장교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 공무원 조직의 핵심 인력들이 민주주의의 성지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방문을 넘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민주적 소양을 함양하는 필수 과정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내란과 같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 학교와 지역별 자율에 맡겨져 있는 5·18 계기 수업이 편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교육 과정의 표준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적 접근을 통해 미래 세대가 5·18의 가치를 지역적 한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체계적인 역사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개혁안으로는 특정 정당의 해산과 헌법 전문 수록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구 후보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과업을 현실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를 공고히 하여 국가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5·18민주화운동법을 개정하여 역사적 사실을 모욕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의적 왜곡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 표현과 왜곡된 주장을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중이다.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1980년 당시의 국제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국이 당시 상황을 승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한미 관계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수평적인 외교 관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작전통제권이라는 군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당시 미국의 역할을 재조명하겠다는 논리다. 국제 사회에서 광주의 비극이 지니는 의미를 재평가받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5·18 정신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5·18 정신 세계화 특별법' 제정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5·18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전담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고 5·18세계청년대회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광주를 명실상부한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적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 청년들이 광주의 가치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광주가 지닌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하려는 시도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민주주의 교육과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후보는 "오월 정신을 계승해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광주를 명실상부한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약이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나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정치 전문가는 "파격적인 공약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장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특정 계층에 대한 참배 의무화가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정당 해산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적 책임 추궁 역시 국가 간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광주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선거 결과와 정치적 협상 과정에 달려 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이 지닌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