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개시와 동시에 누적 신청자가 804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지급 대상자의 22%를 돌파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며, 현재까지 총 2조 3,74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가 접수 시작 직후 800만 명을 넘어서며 민생 경제의 시급함을 방증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누적 신청자는 총 804만 4,281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인 3,592만 9,596명의 22.39%에 도달하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규모는 2조 3,743억 원에 달하며 고유가로 인한 서민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에 이어 소득 하위 70%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한 2차 신청 과정의 일환이다. 앞서 실시된 1차 지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총 297만 6,000명이 신청하여 92.1%라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다. 1차 지급액으로만 이미 1조 6,908억 원이 집행되어 사회적 약자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의 경제 여건과 인구 소멸 위험도에 따라 차등 설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수령하다. 지급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이 26.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다. 전북이 25.69%, 부산 24.91%, 광주 24.43% 순으로 뒤를 이으며 주로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반면 세종은 19.93%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경기는 20.02%, 서울은 22.23% 수준에 머물다.

신청 수단으로는 행정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은 신용·체크카드가 압도적인 선택을 받다. 전체 신청자 중 478만 7,716명이 카드를 선택했으며, 선불카드가 162만 8,787명으로 뒤를 잇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카드형이 142만 1,863명, 지류형이 20만 5,915명으로 집계되어 디지털 결제 수단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대형마트 내 일부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전국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에 입점한 미용실, 안경점, 약국 등 임대 매장 약 1,800여 곳에서 지원금 결제가 이루어지다. 구체적으로 이마트 계열 990여 곳, 롯데마트 900여 곳의 임대 매장이 사용 가능 처로 분류되어 소비자 편의를 돕다.

지원금 배정 이후 편의점 등 유통 업계를 중심으로 생필품과 정육 매출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나다. 고유가 지원금이 풀리자 생계와 직결된 품목의 소비가 늘어나며 민생 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유류비와 생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기한 내 신속한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결제 거부나 불법 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다.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는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법치 중심의 엄정한 관리를 예고하다. 지원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 사용 사례를 철저히 감시하여 정책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1차 미신청자도 이 기간 내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물론 지자체 접수처를 통한 방문 신청도 병행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소외를 방지하다. 정부는 신청 마감 이후 지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