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압류 위기 상황에서도 고객의 최소 생계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전국민 생계비통장'을 전격 출시했다. 이 상품은 법적 압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월 250만 원까지 입출금을 보장하며, 올해 말까지 연 2%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카카오뱅크가 금융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방지 기능을 탑재한 정책형 상품인 '전국민 생계비통장'을 시장에 선보였다. 이번 상품은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압류 상황에서도 법령이 정한 최저 생계비를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금융의 편의성을 정책 금융 영역으로 확장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당 통장은 법적 압류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인 월 250만 원까지 강제 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갖췄다. 가입 고객은 월 250만 원의 입금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자금 운용이 가능하며, 이는 실질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무분별한 자금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금융기관 중 단 한 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된다.

시장 질서 안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카카오뱅크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전면에 내세웠다. 상품 출시를 기념하여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연 2%의 기본 금리를 일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중의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의 금리로,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금융권의 한 전문가는 "디지털 뱅크가 정책형 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진일보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압류 방지 통장의 보급은 법치주의 체제 아래서 채권자의 권리 행사와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대규모 고객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되어 가입 유인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품 가입 후 응모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GS25 3천 원권 쿠폰 1만 명, 비타500 쿠폰 1천 명에게 증정한다. 특히 가입자 중 2명을 별도로 선발하여 각각 10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전달함으로써 정책 상품의 상징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월 입금 한도가 2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다인 가구나 고정 지출이 큰 가계에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압류 방지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인 통장보다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다소 제약되는 점은 가입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지목된다.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사회적 기여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 기반 정책 금융 상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출시를 기점으로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군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포용적 금융의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제도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이 서민 금융 시장의 안정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