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산대교를 포함한 도내 주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정밀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이용자 편의성과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각 도로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도는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시설물 관리 실태부터 ESG 경영 성과까지 폭넓은 지표를 점검하여 민간 자본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 노선에 대해 20일부터 사흘간 운영 평가에 돌입한다. 이번 평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민간 자본이 투입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매년 시행되는 법정 점검이다. 도는 민자도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의 전문성을 예년보다 대폭 높여 진행할 계획이다.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평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운영 부실을 방지하고 이용객에게 최상의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조치의 일환이다.

올해 평가는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최신 연구 결과를 도입하여 각 노선별 특성에 최적화된 개별 항목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획일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노선별 교통량과 지리적 요건을 반영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설물의 물리적 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되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최근의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ESG 경영 실적과 지역사회 상생 노력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다뤄진다. 민자도로 사업자가 국민 상생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와 환경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했는지가 핵심 지표로 작용한다. 이는 민간 자본의 수익성 추구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도의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성과 편의성 등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은 이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기적 평가가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민자도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한정된 행정 재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되 공공재로서의 도로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감독 체계가 상시 가동되어야 한다. 이번 평가는 법치 행정에 기반한 시장 질서 확립과 사회기반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엄중한 과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정 평가가 민간 사업자의 자율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평가 지표의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규제와 자율 사이의 적절한 조화는 향후 민자 사업의 민관 협력 모델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는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평가 데이터는 향후 민자도로 관리 정책 수립과 운영권 관련 협의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민간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관리 감독은 더욱 정교화될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현장 점검은 시설물의 노후화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성격이 짙다. 도는 평가 기간 동안 도로 포장 상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성, 휴게 시설의 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는 결국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거나 이용료가 지불되는 도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운영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민자도로의 공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기도는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중심의 분석을 수행한다. 관리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도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평가의 최종적인 지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