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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교육감 후보들 "지역대 진학 시 등록금 면제"…지역소멸 대응 공동 공약 발표

이겨례 기자
호남권 교육감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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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도교육감 후보와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호남권 지역 대학 진학 시 등록금을 면제하고 지역인재 할당제를 대폭 확대하는 공동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 회복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후보와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호남권 학생의 지역대학 진학 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이들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입시와 취업 단계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를 강화하고, 교육의 역할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지방 교육의 고사를 막기 위해 광역 단위의 교육 연대를 구축하려는 이번 행보는 차기 교육 자치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교육의 역할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적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후보들은 사회 양극화와 기후 생태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기존의 서열 중심 교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이번 공약의 핵심 배경이다.

지역 대학의 생존권 확보와 우수 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었다. 호남권 내 학생이 해당 권역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고, 지역 내 인적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입시와 취업 단계에서 지역 인재를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한다. 공공기관 및 지역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할당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나 거주 지역이 교육 결과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지 않도록 공공의 개입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광역 단위의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가칭 '호남권 진로종합센터'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체험과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도 폭넓은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을 무한 경쟁에서 협력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철학적 기조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사회 양극화 심화 속에서 교육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경쟁과 서열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협력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 공약에 대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효율성을 우려하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등록금 면제와 복지 확대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의 질적 개선보다 현금성 지원에 치중할 경우 장기적인 교육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후보들은 교육 공공성 회복이 지역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부모의 배경이 교육 결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역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공약 발표는 호남권 민주진보 진영의 교육 정책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후보 간의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 교육 통합 모델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경우 타 광역 자치단체의 교육 정책 기조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지역 교육의 자생력 확보와 복지 확대 사이의 균형점을 면밀히 주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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