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불법 전용 및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인테리어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약 3배 폭증하자 행정안전부 예비비 28억 원을 부당하게 끌어다 쓴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는 무자격 업체의 공사 수주 과정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산 유용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전직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에 대해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관저 이전 비용이 예산을 크게 초과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관련 부처를 압박하여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 범위를 심각하게 초과하여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관저 이전을 위한 인테리어 명목 예산은 14억 4,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시공을 맡은 업체 21그램이 제출한 견적서는 약 4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대통령실은 이처럼 비용이 3배 가까이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승인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 28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를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고 판단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비판과 언론의 검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내부에서는 예산 전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담당 공무원이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과정 전반에서 법적 절차와 투명성이 완전히 무시된 정황도 구체적으로 포착되었다. 시공 업체인 21그램은 공사 시작 당시 기본적인 설계도나 계약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해당 업체는 관저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절한 감독 없이 진행된 공사 결과 관저 내부에는 일본식 바닥재인 다다미방과 히노키 욕조 등 당초 계획에 없던 고가의 시설들이 설치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공적 자금 집행의 무결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임을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의 명백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의해 관저와 무관한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고려해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압수수색을 통해 윗선의 지시가 담긴 보고서 등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피의자들은 현재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상적인 업무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주 진행된 특검 소환 조사에서 예산 집행 과정에 불법적인 개입은 없었으며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관할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전담했던 업체로, 선정 과정에서부터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헌법학 전문가는 "대통령 관저라는 국가 중요 시설의 공사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관련 공무원의 반발까지 묵살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라며 "단순한 실무적 과오를 넘어 권력의 사유화 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검은 고위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21그램 김태영 대표와 김 여사 사이의 유착 관계 및 공사 수주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과거 민중기 특검팀이 동일한 의혹을 수사했으나 구체적인 물증 확보 실패로 수사를 종결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특검은 행안부 내부의 구체적인 보고 문건을 확보하며 한 발짝 더 나아간 형국이다. 당시 수사에서는 김오진 전 비서관 등이 구속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었다. 향후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의 정당성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