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픈AI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기능을 개방받는 '신뢰 기반 사이버 접근 프로그램(TAC)' 참여를 위해 차주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직접 담판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고위급 회동을 통해 AI 보안 협력의 구체적인 수준을 확정하고 국가 차원의 AI 안보 역량 강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다음 주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직접 만나 TAC 참여를 포함한 AI 보안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한국 정부가 오픈AI의 최첨단 AI 모델 보안 기능을 공공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종 조율 단계로 풀이된다. 양측은 기술적 협력의 범위를 설정하고 공공 영역에서의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유할 계획이다.

TAC는 오픈AI가 정부 및 공공기관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만 고성능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기능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핵심 협력 체계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글로벌 AI 보안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참여를 강력히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오픈AI와 TAC 관련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며 협력의 토대를 이미 마련한 상태다. 당시 워크숍에는 사샤 베이커 오픈AI 국가안보정책 총괄이 참석하여 TAC 프로그램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실무 차원의 논의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는 고위급 결단과 외교적 조율만이 남은 상황이다.

류제명 차관은 19일 국가AI전략위원회 회의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 오픈AI와 만나 어떤 수준에서 협력이 가능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만이 아니어서 기대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며 국가 간 외교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AI 보안 기술 이전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TAC 참여는 미국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외교적 협의 결과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성능 AI 기술의 해외 개방은 미국 내에서도 엄격한 통제 대상이기에 한미 양국 간의 기술 동맹 수준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한 다각적인 협상을 병행하며 국익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오픈AI뿐만 아니라 앤트로픽과의 협력도 물밑에서 추진하며 AI 안보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고성능 사이버 보안 AI 모델인 '미토스'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글로벌 보안 대응 연합체인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운영 중이다. 국내 AI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해당 연합체 참여를 타진함으로써 특정 기업에 대한 기술 종속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거대 언어 모델(LLM)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국가 데이터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글로벌 빅테크의 보안 체계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고유의 보안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 협력과 동시에 독자적인 AI 보안 기술력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차주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AI 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픈AI와의 협력이 성사될 경우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인 AI 안보 거점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법치와 시장 질서에 기반한 투명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 AI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