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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D-2' 중노위 막판 중재... 합의 불발 시 강제 조정안 제시

이성경 기자
삼성전자 총파업 'D-2' 중노위 막판 중재... 합의 불발 시 강제 조정안 제시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 간의 극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조정안 제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사후 조정 기한을 단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합의가 무산될 경우 직권으로 조정안을 마련해 사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파업에 따른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 절차는 금일 오전 중으로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강제성을 띤 조정안을 제시하여 총파업 위기를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차 사후 조정 회의는 밤샘 논의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 핵심 쟁점에서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만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가치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사측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과 수익성 악화를 근거로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보상 체계를 제안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상 최대 실적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과 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의 현장에서 노사 양측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중재자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자율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조정 절차는 금일 오전 중으로 마무리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국내 공급망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조정 회의에는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참석해 직접 협상을 주도했다. 사측 대표인 여 팀장은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유연한 인력 운용과 비용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이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의 노사 갈등은 삼성전자 전체의 경영 안정성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노사 분규는 대외 신인도 하락과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천문학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감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중노위의 강제 조정안 제시가 노사 자율 교섭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외부 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중재안은 근본적인 갈등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향후 노사 관계에 더 큰 앙금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노동 3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며 중노위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치와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는 중노위의 적극적인 개입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산업 평화를 유지하는 필수적 절차라고 평가한다. 파업이라는 극단적 집단행동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공적 기구의 중재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노사 양측이 극한의 대치를 멈추고 법적 조정 절차에 순응하는 것이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논리다.

향후 삼성전자 노사가 중노위의 최종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이번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가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극적인 타결이 성사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결과가 향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노사 관계와 임금 결정 구조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전에 발표될 중노위의 최종 결정에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노사 안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노사 양측이 감정적 대립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적 절차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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