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실무 이행 단계에 진입한다.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향후 수주 내로 범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여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출한 공동 합의를 가시적인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안보 및 경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본격 가동한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19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하였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사안들을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킥오프 회의 성격을 띤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안보 분야의 핵심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 국무부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 대표단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간 정상 간 합의 이후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고 동맹의 결속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실무그룹이 다룰 안보 분야 합의의 핵심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기술적 협력과 지원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사안들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대목이다.

양국 차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라는 지리적 범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후커 차관은 이 과정에서 확장억제, 즉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국 측의 신뢰를 구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국제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양측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이번 회담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다.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양국 간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의 신속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회담 과정에서 최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와 성과를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이러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역내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를 보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작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후커 차관의 방한은 양국 정상 간 합의가 구속력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무그룹 출범이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중대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같은 날 앤드루 베이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도 면담을 갖고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백악관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NSC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미중 정상회담과 중동 상황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전략적 소통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핵잠수함 기술 이전 등 민감한 사안이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기술적 세부 사항 조율과 미 의회의 승인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무그룹 가동은 양국이 합의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박 차관은 20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을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미국 출장의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후커 차관의 방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