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군 수뇌부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다. 정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병력 투입 상황을 관리하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획책했다는 이른바 ‘2차 계엄 시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계엄령 선포 전후의 군 지휘부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조사하다. 정 전 차장은 20일 오전부터 특검팀에 출석하여 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이루어진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상황과 계엄사령부 구성 경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정 전 차장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정 전 차장은 계엄령 선포 이후 합참의 핵심 보직자로서 무장 병력이 국회와 주요 국가 시설에 배치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지휘 체계를 유지한 혐의를 받다. 특검은 정 전 차장이 단순히 상부의 명령을 이행한 수준을 넘어 계엄사령부의 실질적인 운영과 병력 운용 계획 수립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다. 특히 합참 지휘부가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조력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발생한 이른바 ‘2차 계엄 시도’ 의혹은 이번 수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대목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당시 합참 지휘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추궁하다. 정 전 차장은 국회의 결정으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어야 하는 시점 이후에도 군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병력 동원을 준비했다는 의심을 받다.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이승오 전 본부장 등 군 핵심 관계자 6명을 무더기로 입건하며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다. 입건된 대상에는 정 전 차장을 포함해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이 포함되어 군 수뇌부 전반이 수사 선상에 오르다. 앞서 특검은 김명수 전 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인적·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해 오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향후 열흘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내란 혐의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단계로 풀이되다. 특검팀은 오는 22일 이승오 전 본부장을 소환하는 데 이어 27일에는 김명수 전 의장을 불러 계엄령 선포의 최종 의사결정 경로를 확인할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군 지휘부가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을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특검이 지휘 계통 상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하다.

한편 특검은 군 관련 수사와 별개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며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다. 이날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재차 불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하다. 최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서 관련 수사를 총괄했던 인물로 수사 종결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다.

특검은 전날 미국 연수 중이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실무적인 처리 과정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다. A 검사는 특검팀의 거듭된 입국 요청에 응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팀 내부에서 발생했던 이견이나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다. 특검은 실무진의 진술과 확보된 내부 문건을 대조하여 당시 수사팀이 특정 인물을 비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축소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특검팀은 이번 소환 조사를 기점으로 수사의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다. 군과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의 핵심 기관들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다. 향후 정 전 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사법 처리 여부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평가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