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68% 증액한 1조 6,138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원 투입으로,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농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는 이를 통해 농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의 안정적인 매각 지원과 청년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공사는 올해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1조 6,138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이번 예산 증액은 농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 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와 공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의 토지를 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한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 농업인 등 농지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이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계의 세대교체를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확보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그간 매입을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었던 누적 대기 물량을 해소하는 데 투입된다. 공사는 농지전수조사와 특별정비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농지 매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한 매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경이 어려운 지주들의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공사의 행정력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농지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의 '농지 내놓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농지 소재지의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매도신청서와 함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농지는 관할 지사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가 결정된다. 공사는 대상 농지의 입지 조건과 매입 기준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 임대용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농업 생산성이 높은 우량 농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증 단계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를 통해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농민들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농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청년들의 농촌 유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효율성 관리와 특정 지역 농지 가격의 왜곡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민간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감정평가 방식에 따른 지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다. 따라서 공사는 투명한 매입 기준을 유지하고 시장 가격과의 괴리를 최소화하여 세금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 공사는 농지 매입 절차의 디지털화와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갈 전망이다. 농지 시장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은 농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사업 확대의 성패에 귀추가 주목된다. 농업인들은 매도 희망 시 사전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기에 신청하여 자산 가치를 보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