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 가급 시설인 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체가 발견되어 약 1시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소동으로 국제선 여객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뒤 승객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하는 등 총 9편의 항공 운항이 지연 또는 회항했다. 공항 반경 9.3km 이내의 엄격한 비행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불법 드론 비행이 항공 안전과 국가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김해공항 관제권 내 미확인 비행체 신고는 항공 보안 체계의 즉각적인 가동과 대규모 운항 차질을 불러왔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지난 19일 오후 8시경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가 목격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정밀 확인을 거쳐 오후 9시 14분부터 약 45분간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항 인근 거제도 상공을 비행하던 항공기들은 착륙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공중에서 선회 대기하며 연료를 소모하는 등 극심한 운항 차질을 겪었다.

사태의 여파로 일본 나고야를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2134편은 목적지 착륙을 포기하고 청주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 해당 항공기는 청주공항에서 부족한 연료를 급유한 뒤 다시 김해공항으로 향하려 했으나 김해공항의 야간 이착륙 제한 시간인 이른바 '커퓨 타임(Curfew Time)' 규정에 가로막혔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지방항공청에 커퓨 타임 연장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항공 당국은 규정 준수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청주에서 재이륙한 여객기는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에 최종 착륙하였으며 승객 150여 명은 공항 측이 마련한 전세버스에 나누어 타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드론 소동으로 인해 회항 1편을 포함하여 출발 4편과 도착 4편 등 총 8편의 항공기가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운항되는 지연 피해를 입었다. 미확인 비행체는 오후 10시 이후 시야에서 사라졌으나 공항 운영의 안정성은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항공 전문가들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인 공항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항공기 엔진 흡입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경고한다. 한 항공 보안 전문가는 "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은 법적으로 드론 비행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법적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불법 비행 드론을 실시간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 드론 시스템의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해공항은 지난 204년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야간 시간대 드론 출현으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되며 귀성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전례가 있다. 반복되는 드론 침범 사태는 항공사의 유류비 증가와 승객의 시간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관제 시스템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커퓨 타임과 같은 경직된 운영 규정이 비상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공항 운영 지침 개선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불법 드론 운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절차다. 항공기 1편의 회항과 다수 항공기의 지연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민간 항공사의 경영 부담으로 전가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수사 기관은 공항 인근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무단 비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와 취미 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항공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 앞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좁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항 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보다 세분화하고 불법 비행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비상시 커퓨 타임 적용 예외 기준과 드론 탐지 기술의 고도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