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최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중고차 딜러 등 피고인들은 양형이 무겁다는 점을 내세워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이번 사건은 금전 갈등을 강력 범죄로 해결하려 한 전형적인 법치 파괴 사례로 지목된다.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일당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는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했다. 범행 도구를 빌려주며 이들을 도운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C(37)씨 역시 하루 앞선 18일 항소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강력 범죄가 평온한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유튜버 D씨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둔기를 사용하여 D씨의 얼굴 등을 10여 차례 폭행하는 잔혹함을 보였다.

범행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치밀한 납치 극으로 이어져 피해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피고인들은 중상을 입은 D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인천에서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 있었다.

범행 동기는 금전적 이득을 노린 전형적인 시장 질서 파괴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A씨는 피해자 D씨가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했다가 취소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계약금을 돌려주는 대신 피해자의 재산을 강탈하고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죄질의 불량함을 근거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유기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D씨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와 소통하던 유튜버로서의 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조차 위협받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얼굴 부위에 집중된 폭행은 단순한 상해를 넘어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했다는 것이 수사 기관의 판단이다.

방조범으로 기소된 C씨의 가담 행위 역시 범행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C씨는 범행에 사용될 도구를 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직접적인 폭행이나 납치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피고인 측은 항소 이유로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선고된 징역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나,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설득력은 낮다는 평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항소심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이 다시금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전적 갈등을 살인 모의로 해결하려 한 행위는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라고 분석했다.

향후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의 항소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응해 교차 항소를 제기할 경우 형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들은 강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사회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