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유가 지원금 신청 1300만 명 돌파… 이틀 만에 3조 원 현장 투입

정휘 기자
고유가 지원금 신청 1300만 명 돌파… 이틀 만에 3조 원 현장 투입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 지원금 누적 신청자가 1319만 명을 넘어서며 총 3조 739억 원의 예산 집행이 완료됐다. 2차 지원금 지급 개시 단 이틀 만에 1000만 명 이상의 수급자가 몰리며 가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입증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대상자의 36.7%가 이미 신청을 완료하여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누적 신청자가 1319만 명을 돌파하며 총 3조 739억 원의 예산이 민생 현장에 집행됐다. 2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단 이틀 만에 신청자 수가 1018만 6000명을 기록한 것은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가 느끼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전날 밤 12시 기준으로 집계된 1·2차 통합 누적 신청자는 1319만 1343명에 달하며 이는 정부가 예상한 전체 대상자의 3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차수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차와 2차 대상자 간의 순차적인 집행과 보완 신청이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지급 프로세스가 안정화된 1차 대상자 중에서는 305만 명이 신청을 마쳐 93.0%라는 압도적인 참여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차 대상자의 경우 지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상자의 31.2%가 신청을 완료하여 총 1조 3671억 원의 지원금이 신속하게 배정됐다.

지원금 수령 방식에서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신용·체크카드 방식이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전체 신청자 중 852만 3471명이 평소 사용하던 카드사를 통한 지급을 선택하며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소비자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41.81%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39.72%)과 부산(39.19%)이 그 뒤를 이어 지역별 에너지 소비 구조와 경제 여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2차 지급 기간 중에도 1차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 신청을 허용하며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복지를 넘어 유가 급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서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호하려는 실용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전국의 주유소 등 유통 현장에는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가 부착되어 실제 소비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와 시중 통화량 증대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의 자생적 회복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선별적 지원 체계가 장기적인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보편적 지원이 초래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 정책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타격형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민간 카드사와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지급 속도를 높인 점은 공공 서비스 혁신의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 지원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에너지 소비 효율화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향후 정부는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과 정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상존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연동된 유연한 지원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잔여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집행된 예산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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