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소상공인 총생산지표(S-GDP)'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치동행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는 소상공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생산 주체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진공은 이번 지표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실증 근거 중심의 투자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총생산지표(S-GDP) 구축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공식화했다. S-GDP는 소상공인이 일정 기간 창출한 총부가가치의 합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기존의 단편적인 통계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규모를 수치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실증 근거는 향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가치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을 지역 경제의 단순 종사자가 아닌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재정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상공인의 유무형적 기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측정 체계가 마련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정책적 위상도 한층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소진공이 제시한 중점 추진 과제 중 핵심은 지역 특성과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지역상권 육성 사업이다. 글로컬상권과 로컬거점상권, 유망골목상권 등 상권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모델을 도입하여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특성화 시장 육성을 병행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인다. 이는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외부 소비층을 유입시키는 전략적 상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로컬 기반의 유망 창업가를 육성하고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강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한다. 민간 투자와 연계한 펀딩 시스템과 크라우드펀딩 도입은 소상공인의 초기 자본 조달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단순 생계형 창업을 넘어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배출하여 생태계의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상의 정책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포용금융을 실현한다. 특히 전통적인 신용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평가 모형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는 일시적 자금난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조치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도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되었다.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디지털 기기와 AI 기반 시스템을 보급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소상공인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지원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여 대형 유통망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태연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경제주체이면서 우리 사회의 골목을 밝히고 지역공동체를 지켜내는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곧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의 성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실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의 무형적 기여도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의 한계를 지적한다. S-GDP 지표가 단순한 수치 나열에 그치지 않으려면 업종별, 지역별 특수성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 전환 사업이 실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수익 증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면밀한 사후 검증도 요구된다.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향후 소진공은 S-GDP 구축을 기점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시혜적 복지 차원에서 전략적 산업 육성 차원으로 격상시킬 전망이다.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지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의 타격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혁신 주체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내수 경기 회복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표 구축 이후의 후속 입법과 예산 확보 여부가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