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바가지요금과 위생 논란으로 신뢰가 추락한 광장시장에 대해 미스터리 쇼퍼를 투입하고 노점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정화 대책에 착수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시장 내 점포와 노점 260여 곳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진행하며, 부당 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와 도로 점용허가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행정 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종로구와 합동으로 5월과 6월 두 달간 광장시장 내 점포와 먹거리 노점 26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논란과 얼음 재사용 등 비위생적인 영업 행태가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광장시장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미스터리 쇼퍼(암행 점검원)가 시장 전역에 투입되어 상인들의 영업 행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이들은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현장에 잠입한 뒤 바가지요금 징수, 강매 영업, 외국인 대상 부당 행위, 불친절 및 비위생 행위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 암행 점검을 통해 부당 행위가 확인된 점포는 즉각 단속 대상에 오르며, 이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종로구는 다음 달부터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를 전격 시행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노점 실명제는 운영자의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무분별한 영업 확장을 막고 시장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실명제를 위반하는 노점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이 벌점이 누적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최악의 경우 도로 점용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퇴출 기제가 작동한다.

전통시장 내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격표시제 준수 실태 점검도 병행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판매가격 표시 의무가 있는 51개 업종의 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가격 게시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계도 조치를 취하되, 중대한 위반이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단행한다.

식품 안전과 직결된 위생 분야는 이번 점검에서 가장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핵심 항목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얼음 재사용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리와 보관 환경 전반을 검증한다. 점검 대상은 시장 내 식품접객업소 159곳과 먹거리 노점 109곳으로, 식재료의 보관 상태와 진열 방식 등 위생 관리 실태를 샅샅이 조사한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위생 취약 업소로 분류된 곳은 점검 이후에도 사후 재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 체계 아래 놓이게 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가격표 미게시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벌적 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화재 예방과 방문객 안전을 위한 소방 점검 역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한 축으로 다뤄진다. 서울시는 종로소방서와 협력하여 시장 밀집 구역 내 소방 통로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전수 조사한다.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완벽히 제거함으로써 상인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고강도 단속이 영세 상인들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규제 위주의 행정이 시장 특유의 활력을 억누를 수 있다는 지적이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장의 장기적 존속을 위해 법치와 상도덕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부 상인의 행태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대다수 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광장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 관광시장인 만큼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정기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상인들과 협력하여 광장시장이 다시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는 단순히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성원들의 준법 의식이 동반되어야 완성된다. 바가지요금과 비위생 문제는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대책의 배경이다. 서울시의 이번 집중 점검이 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선진화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