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틱톡,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관위와 '핫라인' 구축... AI 조작 및 허위정보 전면 차단

김영 기자
틱톡,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관위와 '핫라인' 구축... AI 조작 및 허위정보 전면 차단
©연합뉴스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해 허위 정보 및 AI 생성 조작 콘텐츠에 대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위법성이 확인된 콘텐츠는 삭제 및 노출 제한 조치를 받으며, 정치인 계정의 수익화와 광고 행위도 원천 금지된다. 디지털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틱톡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플랫폼 운영 원칙과 한국 시장 대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선거 관련 유해 콘텐츠 차단과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 가동에 있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사실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선거 기간 중 투표 절차나 장소에 대한 오도성 정보와 조직적인 허위 행위는 즉각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출처를 기만하거나 선거 참여를 방해하는 정보 역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틱톡은 폭력 및 혐오 단체와 연계된 콘텐츠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건을 왜곡하거나 인물의 발언을 허위로 묘사하는 콘텐츠는 전면 금지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기술적 발달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에게 검증된 정보만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치인 및 정당 계정에 대한 운영 규정도 대폭 강화되어 플랫폼 내 상업적 활동이 제한된다. 정치 광고나 정책 우회 기능을 활용한 홍보는 금지되며, 선거 자금 모금이나 후원 독려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계정들은 틱톡의 수익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 플랫폼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실시간 협업은 이번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틱톡 내 공식 계정을 개설하여 투표 일정과 절차 등 정확한 공공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조직과 가동되는 전용 채널은 위법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검토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틱톡 측은 플랫폼의 자율성과 법적 근거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신중한 집행 의사를 밝혔다. 틱톡 관계자는 "정부 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자동 삭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자체 정책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최종 조치 여부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플랫폼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플랫폼의 콘텐츠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정 정보에 대한 삭제나 노출 제한이 운영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틱톡은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거나 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틱톡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모니터링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기술적 필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선거 개입 시도가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막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실제 선거 현장에서 허위 정보의 확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틱톡#6·3#지방선거#앞두고#선관위와
틱톡,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관위와 '핫라인' 구축... AI 조작 및 허위정보 전면 차단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