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던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사법 질서를 교란한 A씨를 지난달 8일 검찰에 송치하고, 나나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적반하장식 역고소를 진행한 30대 남성 A씨가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A씨를 지난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악의적인 시도로 확인되어 법치주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 침입하여 나나와 그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히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을 동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 내부에서 나나를 상대로 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집에 들어갔을 당시 본인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나로부터 흉기로 공격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자신의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사건의 본질을 쌍방 폭행이나 피해자의 과잉 대응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고소 접수에 따른 표준 절차에 의거해 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면밀한 수사 결과 나나의 행위는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가해자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명확히 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이러한 가해자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는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A씨의 주장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임을 강조하며 무고죄 고소 절차를 밟았다. 수사 기관 역시 가해자의 역고소가 사법 체계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수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작성된 수사서류 일체 등을 확인해 피의자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는 사건 초기 확보된 물증과 진술이 A씨의 사후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시사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타인에 대한 허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사법 자원의 낭비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록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로 수사 기관을 기망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신분적 특성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려 한 점이 죄질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주거 침입과 흉기 사용,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신체적 타격이 심각하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다. 여기에 무고 혐의까지 추가로 송치됨에 따라 A씨의 최종 선고 형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재판부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에 대한 선고와 함께 검찰로 넘겨진 무고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는 이른바 '보복성 소송'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법 당국은 피해자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