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 1년의 핵심 성과를 도출했다. 자동차와 의약품 등 주력 품목의 관세 부담을 15% 수준으로 낮추고, 수출 7,000억 달러 돌파를 통해 세계 수출 순위 5위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의 주요 성과로 대미 협상 타결과 역대 최대 수출 달성, 중동발 에너지 위기 선제 대응 등을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한 핵심 지표들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번 보고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질서 확립과 산업 효율성 제고에 집중한 정책적 결과물을 담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자동차와 의약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의 관세 부담은 15% 수준으로 완화되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통상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한미 조선협력센터 설립 합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조선 및 에너지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
수출 부문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지난해 7위에서 올해 2월 누계 기준 5위로 상승하며 명실상부한 수출 강국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에 편중되었던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다변화를 꾀한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저변의 확대는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8.1%에서 지난해 35.8%로 하락한 반면, 아세안과 중남미 및 CIS 지역의 비중은 22.6%에서 23.6%로 늘어났다. 화장품과 패션 등 K-소비재의 약진은 반도체와 자동차에 집중된 수출 주력 품목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책을 가동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무역금융 2조 4,000억 원을 조성하고, 수출 기업 전용 우대금융 15조 원을 시장에 공급했다.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속에서도 5월 원유와 나프타 물량을 예년 대비 90% 수준으로 확보했으며, 천연가스는 중동산 대체 물량을 100%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던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은 55%에서 70%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민생 경제와 직결된 물가 안정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지표가 도출되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유가 급등기에 국내 물가를 억제하는 완충 작용을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3월 물가는 0.6%포인트, 4월 물가는 1.2%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거두며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서민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전환(M.AX) 프로젝트는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산업부는 1,5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공정과 제품, 산업단지 전반의 AI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PCB 공정은 AI 도입 이후 품질 검사 시간이 90%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차전지와 조선업 등 국가 전략 산업에서도 AI 기술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이차전지 전극소재의 품질 예측 정확도는 87% 수준까지 정교해졌으며, 조선업 선박 조립 공정의 AI 로봇 도입으로 작업 시간은 12.5% 감소했다. 농기계 분야 역시 무인 검사 시스템을 통해 검사 속도를 11% 향상시키는 등 전 산업군으로 혁신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수급 비용 상승이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계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적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정관 장관은 "AI를 지방 제조현장 전반으로 확산해 생산성 혁신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수출 5강 굳히기와 함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치와 원칙에 기반한 통상 전략과 효율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은 앞으로도 정책의 핵심 축을 이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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