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본시장 개혁과 민생 금융 정책이 시행 1년 만에 국민 자산을 4,600조원가량 증대시키며 거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지수는 7,98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국가 시가총액 순위는 세계 7위인 7,204조원 규모로 도약했다. 금융당국은 장기 연체 채권 1.8조원을 소각하는 등 '회수' 중심의 금융 관행을 '회생' 중심으로 전환하여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조치가 시장의 긍정적인 응답을 이끌어내며 국가 부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키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보고하며 한국 증시의 비약적인 성장을 강조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7,981포인트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시가총액은 7,204조원으로 집계되어 글로벌 시장 내 순위가 6계단 상승한 7위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 자산은 4,600조원이나 두터워졌으며 이는 자본시장 개혁 조치들이 시장에 안착한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을 세 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과감한 입법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개혁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시키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결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법치와 시장 질서 확립이 자본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민생 금융 분야에서는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재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 위원장은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 연체자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심어주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66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즉시 추심을 중단시켰으며, 사회취약층 20만 명의 채권 1조 8,000억 원은 우선적으로 소각 처리했다. 이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연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생산적 복지 금융의 사례로 꼽힌다.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상품의 금리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공급 규모도 확대했다. 기존 15.9%에 달했던 정책 금융 상품의 금리를 한 자릿수로 인하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켰다.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목표는 2028년까지 2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기로 하여 민간 금융의 포용적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이 협력하여 서민 경제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포용 금융의 일환이다.

부동산에 치우쳤던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인 산업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 구조 개편도 가속화되고 있다. 부동산 금융과의 과감한 절연을 선언하며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자금의 물줄기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돌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채권뿐만 아니라 5~7년 단위의 연체 채권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밀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포석이다.

한국 자본시장의 현재 가치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어 향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실적 전망치의 상승 속도가 주가 상승폭을 앞지르면서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과거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넘어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글로벌 베스트' 자본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차기 목표로 설정했다.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배당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들이 차례로 대기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감한 채권 소각과 금리 인하 정책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부실 채권의 대규모 소각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인 건전성 관리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당국은 엄격한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금융 정책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법치에 기반한 질서 확립을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주주 친화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형성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