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과 금품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3대 범죄'로 규정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정 최고형 처벌을 선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2년 선거 대비 위반 사례가 급증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는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4년 전인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동일 기간 내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실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선제적 조치다. 정부는 선거 질서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과 수사력을 결집하여 불법의 소지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가 규정한 3대 선거범죄는 가짜뉴스 유포를 포함한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그리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김 총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로 정의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관계 당국은 범죄의 경중을 떠나 신속하게 조치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형량을 구형하여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는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한 AI 기반 딥페이크 선거범죄는 이번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김 총리는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한 삭제 조치와 철저한 추적 수사를 주문했다. 정부는 최초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하며 여론을 조작하는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 처리하는 '무관용 추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디지털 기술의 오남용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술적, 법적 방어막을 동시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대응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 가동 중인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협의체는 가짜뉴스 근절 및 선거범죄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체를 통해 허위 정보가 발견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삭제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완비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탐지와 차단을 위한 고도화된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별도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여 과학적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여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각급 검찰청 역시 총 600명 규모의 선거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특별 감찰반을 운영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법치와 원칙이 바로 서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법 당국은 불법과의 타협 없는 전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자칫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과도한 압박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법 집행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철저히 담보되지 않을 경우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기계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오직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만을 진행하여 법치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잉 수사 논란을 피하면서도 불법은 확실히 응징하는 정교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투표 참여권 보장을 위해 학생과 노인, 장애인 및 군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투표 안내와 홍보 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마친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향후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시장 질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공명선거의 기틀을 다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