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해 2,457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배정된 1,448억 원의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른 조치로,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 등 대규모 배상 판결이 잇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상소 포기 기조를 유지하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지급 공백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국가배상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57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바닥을 드러내면서 발생한 지급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행정 조치다. 정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고통받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되었던 국가배상금 예산은 총 1,448억 원 규모였으나 과거사 소송의 판결 확정이 잇따르며 상반기에 이미 전액 소진되었다. 예산 조기 소진은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면서 배상금 지급 수요가 일시에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재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며 예비비 편성의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 사건 등 주요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전향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급심 판결에 대해 무분별한 상고나 항고를 지양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피해자들의 소송 피로도를 낮추고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국가의 상소 포기 방침에 따라 법원의 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배상금 청구액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과거사 정산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는 인식 아래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예비비 투입은 이러한 행정적 원칙을 뒷받침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확보된 2,457억 원의 예비비는 전국 각급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으로 배분되어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배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지급 순위를 결정하며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집행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각 검찰청은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자들이 배상금 수령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예비비 지출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예산 편성의 정밀도 부족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과거사 배상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과 예비비 의존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배상은 재정적 수치를 넘어선 국가의 본질적 존립 근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예비비 의결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하며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국가배상금 지급은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배상금 지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과거사 소송의 진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예상되는 배상 규모를 보다 정교하게 추산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예비비 집행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관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정부는 신속한 배상금 지급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