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인 탑승 구호선단을 나포한 이스라엘의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까지 직접 거론하며 원칙에 입각한 강경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핵심 책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중동 분쟁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법치와 인도주의 원칙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탑승한 구호선단을 나포한 이스라엘군의 행위가 최소한의 국제 규범을 어긴 비인도적 조치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국제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주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근 해역에서 행사하는 군사적 통제권의 법적 근거를 조목조목 따지며 외교 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정부는 외교부로부터 중동 전쟁 관련 비상대응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나포 행위가 발생한 해역의 법적 지위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대통령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에게 나포 현장이 이스라엘 영해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곳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출입 통제 상황을 설명했으나 이 대통령은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스라엘의 조치가 국제적 상도를 벗어났음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집행 문제는 이번 국무회의의 가장 파격적인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영장을 발부한 점을 상기시키며 네타냐후 총리를 사실상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이 로마 규정 가입국으로서 영장 집행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유럽 주요국들의 사례를 본떠 우리 정부도 네타냐후 총리 방한 시 체포 여부를 판단해 보자고 제안했다.

가자지구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불법 침략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교전 당사국 간의 군사적 충돌과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3국 선박과 민간 활동가를 억류한 것은 국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도를 넘은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지 않느냐"며 자국민의 안전과 신병 확보를 위해 정부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다만 정부 내 일각에서는 중동 정세의 복잡성과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전쟁의 촉발 원인이 하마스의 선제 공격으로 인한 2,000명 가까운 사상자 발생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법적 판단에 신중 기할 것을 건의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라기보다 자국민 보호와 인도주의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원칙론적 입장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한-이스라엘 관계는 물론 국제 사회 내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제법 준수와 인도주의라는 보수적 가치를 앞세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영장 집행 검토까지 시사함에 따라 이스라엘 측의 강력한 외교적 반발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자국민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면서도 중동 내 실익을 놓치지 않는 정교하고 다각적인 후속 외교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