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기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해당 사안을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했으며, 6개월간 총 51건의 공정 사항을 지속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 후보의 행정 시스템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했음에도 정부 기관이 이를 묵과했다는 취지의 강력한 반격이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안전불감증 프레임을 선거 개입을 위한 허위 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오 후보 캠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시공사의 자진 신고와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임에도 이를 부실 공사 은폐로 왜곡했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및 기둥 보강 관련 보고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초 보고는 2025년 10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매달 누락 사항과 보강 방안, 시공 계획서 검토 내용이 상세히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서 '4월 29일 최초 보고'를 받았다고 명시한 주장은 객관적 물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오세훈 후보는 이번 사태의 해결 열쇠가 자신이 도입한 건설 현장 전 과정 동영상 기록 시스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오류를 스스로 신고하게 된 배경에는 주요 공정을 CCTV와 보디캠으로 촬영하도록 한 서울시의 엄격한 관리 체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공사의 자진 신고를 끌어낸 것은 서울시가 구축한 전 과정 CCTV 녹화 보존 시스템의 성과"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시장 질서에 기반한 투명성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 제기를 입법과 수사, 언론 권력을 총동원한 노골적인 관권 선거이자 추태로 규정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조은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는 최초 보고 즉시 안전 검토에 착수했고 국가철도공단에 51건의 공정 사항을 통보했다"며 "상대 후보를 쓰러뜨리려 국회와 방송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무책임한 행정이 오히려 시민의 불안을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안전 문제를 선거용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결함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고동진 의원은 고발장 제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선거용 거짓 프레임으로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역시 성명서를 통해 철도공단의 허위 보고 의혹을 정조준하며 추가적인 고발 조치를 예고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과 일부 비판 진영은 여전히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국책 사업의 안전 결함은 정기 보고서 형태가 아닌 긴급 공표를 통해 다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 후보의 관리 책임론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는 서울시의 보고 내용이 철도공단과 국토부에 실질적으로 전달되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묵살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안전 이슈가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여야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GTX-A 노선의 정상 개통 여부와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점검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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