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조선업과 미래차 산업의 핵심 기지로 조성될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예정지 14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동구 일산동과 북구 진장·명촌동 일대가 대상이며, 이번 조치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1년간 지속된다.

울산광역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가 안정을 위해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 예정지에 대한 강력한 토지 규제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동구 일산동과 북구 진장·명촌동 일대 총 14만㎡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지정 대상 지역은 동구 일산동 6만㎡와 북구 진장·명촌동 8만㎡를 포함한 총 14만㎡ 규모의 부지다. 해당 지역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의 외연을 확장하여 미래 산업의 핵심 기지로 탈바꿈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시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개발 이익을 노린 단기 투기 자본의 유입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2027년 6월 4일까지 총 1년으로 설정되었다. 행정 절차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즉각적인 재지정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산단 조성 완료 시점까지 지가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부지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이다.

재지정 기간 내 해당 부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는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허가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오직 실제 사용 목적을 가진 실수요자만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목적 외 사용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가 뒤따른다.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내 방치된 유원지와 녹지 등 유휴부지를 산업 용지로 전환하는 고효율 개발 사업이다. 시는 기존의 노후화된 산단 구조를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조선업과 미래차 관련 거점지구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휴 자산의 생산적 전환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꾀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본질적 목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면적 확장을 넘어 울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스마트화와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동구 일산동 부지는 조선업 관련 고도화 시설이, 북구 진장·명촌동 부지는 미래차 부품 및 물류 거점이 들어설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국가적 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지가의 비정상적 상승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재지정은 실수요자 보호와 산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 조치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대규모 국책 사업 및 지역 개발 사업에서 토지 거래 규제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통제 기제라고 분석한다.

법치와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토지 거래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전매나 명의 신탁 등 위법 행위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토지거래 규제가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정 지역이 수년간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울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산단 확장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지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두었다. 산업 수도 울산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정적, 법적 뒷받침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