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고질적인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을 본격 확대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서울시와 기업의 매칭 지원을 통해 원금의 약 3.4배인 1,224만 원과 복리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세대 간 상생 고용 모델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대기업과의 자산 형성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적 도구이다. 근로자가 3년 동안 총 360만 원을 납입하면 서울시와 채용 기업이 각각 매달 12만 원씩을 추가로 적립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최종적으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세 배가 넘는 적립금을 돌려받게 되며, 이는 중소기업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인 낮은 처우 문제를 보완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이 사업은 작년 8월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협력하여 첫선을 보인 이후 고용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단순한 금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며 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공공과 민간이 재원을 분담하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이 모델은 시장 질서 내에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석된다.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역시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이 부담했던 납입금 전액인 최대 86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 없이 우수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법치와 시장 원리에 기반한 상생의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올해부터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 자격과 인원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넓혔다. 기존에는 서울 소재 기업에 취업한 서울시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시민인 청년이나 중장년을 채용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 구역의 한계를 넘어 서울시민의 취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기업의 채용 범위를 넓히는 유연한 정책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세대별 채용 쿼터제 폐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요한 개선 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에는 기업당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지원 인원을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세대 구분 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기업은 조직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연령대의 인력을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1차 대상자를 선정한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증을 거쳐 가입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00명으로 설정되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되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실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세대 간 기술·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인 '서울형 이음공제'가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 주도의 매칭 펀드가 중소기업의 고용 경쟁력을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수혜 대상이 5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정책의 파급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적되기도 한다. 서울 시내 수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며,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산 확대와 더불어 민간 금융권과의 연계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서울시는 이음공제의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원 규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 구조를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