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최종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이르면 내년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고, 1년 내에 최종 검증을 마쳐 2027년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한미 연합 방위 체계의 주도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은 평가와 검증을 병행할 수 있어 약 1년의 기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올해 직전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적인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목표 연도가 결정되면 즉시 FMC 단계에 진입하여 한국군의 최종적인 지휘 역량을 점검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내년 SCM에서 특정 시기를 전환 일자로 건의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 이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공동 로드맵을 완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로드맵의 세부 내용이 논의되었으나, 담아야 할 사안이 방대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 당국자는 "SCM 이전에는 로드맵이 완성될 것이며, 여기에는 전작권 전환 및 그 이후를 준비할 핵심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이 도출되면 향후 진행될 준비 작업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군사적 기술 검토를 넘어 고도의 정책적·정치적 결정 사안이라는 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군사 당국이 제시하는 평가는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한 조언의 성격을 띠며, 최종 결정은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적 수준의 평가를 기반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안보 환경이 긴박하다고 평가되면 정치적 결정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보 지형의 변화에 따라 전환 속도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국방전략(NDS) 변화는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방위의 주도권을 한국군이 가져야 하며, 미군의 직접적인 지원 역할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임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독자적인 방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풀이된다.

비무장지대(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할관리' 방안이 이번 KIDD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남쪽 2㎞ 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이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측도 이러한 관리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표시하며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작전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기여 등 글로벌 안보 역할 확대도 전작권 전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상 안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국제 사회의 안보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글로벌 기여도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한국군의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 군사 당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한국보다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은 여전한 변수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미측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연합 지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하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양국 간의 '시간표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로드맵 완성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인 조건 충족에만 매몰될 경우 전환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향후 전작권 전환의 성패는 한미 공동 로드맵의 완성도와 FMC 검증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 정부는 SCM 이전까지 미국과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의 안정적인 연합 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주국방의 상징인 전작권 환수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한국군 주도의 안보 체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 당국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보 공백 없는 완벽한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