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기업 초과 이익 환수로 오보했다가 정정한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번 정정은 정부의 초과 세수 배분 계획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이익 공유제로 비춰진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대통령은 고의적 왜곡 보도를 일삼는 일부 매체가 블룸버그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오보 정정 사례를 들어 국내 언론 지형의 변화와 책임 있는 보도 행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이 민간 기업의 사적 이익을 강제로 배분하는 초과 이익 환수가 아닌, 국가 재정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 재분배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대통령은 이를 공식 정정한 블룸버그의 태도를 높게 평가하며 정책 왜곡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해석하여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시장 경제의 근간인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 즉각 항의 서한을 발송하여 정부의 정책 의도가 기업 이익 환수가 아닌 법인세 등 초과 세수의 재배분임을 분명히 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블룸버그의 정정 보도 결정을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치하했다. 대통령은 김 실장의 주장이 초과이윤 배당이 아니라 초과세수 배당이었음을 블룸버그 측이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 해외 언론에 의해 시장 반친화적인 방식으로 곡해되는 상황을 차단하고 정책의 본질을 수호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고의적인 조작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 환경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과 왜곡 보도를 일삼으며 정정 요구를 거부하는 일부 국내 언론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블룸버그와 같은 글로벌 매체의 사례가 국내 언론사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며 언론의 자정 작용과 철저한 사실 확인 의무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김 실장이 발표한 법인세 등 초과 세수 배분 구상이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둔갑한 것에 대해 중대한 오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는 법인세 수입이 예산 편성 당시의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강조했으나, 외신은 이를 기업 수익에 대한 직접적 개입으로 오독했다. 이러한 해석의 오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했다.

시장 질서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세수 정책이 기업의 이익 창출 동기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오인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법인세는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며, 그 세수가 국가의 예상을 뛰어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전적으로 국가 재정 정책의 영역에 속한다. 블룸버그의 정정 보도는 이러한 정책적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설명 방식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외신의 오보를 자초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정책 용어가 글로벌 시장에 전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은 정부 소통 체계의 미흡함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명백한 오보에 대해 신속하게 정정을 요구하고 외신으로부터 사과와 정정을 이끌어낸 것은 정부의 정책 홍보 전략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작·왜곡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자세"라며 언론의 윤리 의식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오보 정정을 넘어 정부와 언론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분석한다. 한 언론학 전문가는 "국가 정책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언론은 보도 전 사실 관계 확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정부는 국민배당금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 세수의 정의와 배분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언론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지속하되,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공론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