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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 1500만 명 육박… 사흘 만에 3.7조 원 풀렸다

이겨례 기자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 1500만 명 육박… 사흘 만에 3.7조 원 풀렸다
©연합뉴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신청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하며 민생 지원 예산 집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차와 2차를 합산한 누적 신청자는 총 1,798만 6,986명으로, 정부가 지급한 총액은 3조 7,20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로 고유가 상황 속 서민 가계의 부담 완화가 시급함을 방증한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신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1,500만 명 선에 도달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밤 12시 기준 2차 지원금 신청자는 1,495만 9,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대상자 대비 신청률 45.7%에 해당한다.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조 12억 원의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면서 고물가에 신음하는 가계에 직접적인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지급되며 민생 경제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를 시작했으며,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엄격히 적용했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는 대규모 인원이 단기간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질서 있는 신청을 유도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지원금 역시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차 지원금은 누적 302만 7,000명이 신청하여 대상자 대비 93.7%라는 압도적인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총 1조 7,191억 원이 지급되었다. 정부는 1차 지원 시기를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 추가 접수를 지속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1차와 2차를 통합한 전체 통계를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범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는 총 1,798만 6,986명으로,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인 3,592만 9,596명의 50.1%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급된 지원금 총액은 3조 7,204억 원으로 집계되어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및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투입되었다.

지원금 수령 방식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포인트 충전 방식이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전체 수령자 중 1,206만 3,300명이 카드 방식을 선택했으며, 이는 기존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편리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뒤를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및 카드형이 292만 9,690명, 선불카드 방식이 262만 7,816명 순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의 연계성도 확인되었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분석하면 호남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의지가 관측되었다. 전남 지역의 누적 신청률이 55.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52.44%, 부산 52.43%, 전북 52.15%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와 경제적 여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유가가 지속되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지원금이 적기에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요일제 운영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청 초기 단계의 열기가 확인된 만큼 향후 남은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시중 통화량을 늘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회성 지원금이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국가 채무 건전성을 고려할 때 현금성 지원의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향후 신청 추이를 지켜보며 지원금 지급 이후의 소비 진작 효과와 민생 안정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되며 요일제 적용이 해제되는 시점부터는 더욱 자유로운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들은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와 지급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여 누락되는 혜택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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