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숙박업소의 90.5%가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못한 화재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캡슐호텔과 도미토리 등 화재 취약 숙소를 중심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3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시설을 보강하는 업주에게는 지방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의 자율적인 안전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숙박업소 7,958곳 중 대다수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화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숙박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300㎡ 미만 숙소 1,958곳을 포함한 시내 전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점검과 시설 보강에 돌입한다.

행정 당국은 캡슐형 및 도미토리형 숙소처럼 침상이 밀집되고 통로가 좁은 시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와 각 자치구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비상구 폐쇄 여부와 피난 통로 적치물 방치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캡슐 내부의 연기 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를 강력히 권고하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 공간 확보도 지도한다.

물리적 구조상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소규모 업소에는 자동확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대체 설비 도입을 독려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 사항 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외국인 투숙객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국어 화재 대응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규제 강화와 함께 민간 영역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책도 시행한다. 숙박업주가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보강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화재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질서 내에서 안전 비용을 분담하는 합리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한 법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신규 지정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거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소방시설을 소급 적용했던 선례를 캡슐호텔 등 신종 숙박 형태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부터 숙박업소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화재보험료 최대 50% 할인 등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도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소방 자체 점검 대상 중 숙박업소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점검의 밀도를 높이기로 했다.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대상 시설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7종이었던 신고 대상 시설에 아파트, 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등 15종을 포함시키고 포상금 상한을 연간 300만 원까지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의 감시 인력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 속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숙박 시설의 안전 관리는 단순한 사고 예방을 넘어 서울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지난 3월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는 안전 대책의 시급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신종 숙박 시설의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국무총리 주재 제도 개선 논의 결과에 따라 캡슐형 객실 내부의 개별 잠금장치 설치 제한 등 세부 기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1인당 최소 점유 면적과 침상 수 등 밀집도 기준이 신설되면 소규모 숙박업소의 고질적인 과밀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규모 숙박 시설이 더 이상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