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전년 대비 2.5%포인트 상승하며 85.8%를 기록했다. 5년 만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속된 인하 정책의 여파로 인해 수익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이다. 과잉 진료와 수리비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며 향후 손해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보험업계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4개사의 올해 4월 누적 손해율은 단순 평균 85.8%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5%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로, 보험 영업 부문의 손익 분기점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대형 4개 손보사의 실적 악화는 시장 전반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하며, 통상 업계에서는 80% 초반대를 적정 수준으로 간주한다. 현재 기록 중인 85.8%라는 수치는 보험사가 거둔 수익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음을 시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5년 만에 단행된 보험료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율 개선 효과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인상 효과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난 4년간 지속되었던 보험료 인하 정책의 누적된 타격을 꼽는다.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 기능이 정책적 압박에 의해 장기간 억제되면서, 일시적인 가격 인상만으로는 이미 누적된 손실 구조를 타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지난 4월 한 달간의 손해율은 85.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3%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미미한 하락세는 4월 중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과 함께 보험료 인상분이 일부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인 개선이라기보다 일시적인 하락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전체적인 손해율 우상향 추세를 꺾기에는 동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4월의 소폭 하락을 근거로 손해율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신중한 낙관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고 발생 빈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보험료 인상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뚜렷해진다면 손익 구조가 일정 부분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의료 현장의 과잉 진료나 정비업계의 수리비 청구 관행 등 시장 내재적인 리스크를 간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시장 질서의 왜곡으로 규정하며 향후 전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과거 4년 연속 이뤄졌던 보험료 인하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한방병원 등의 경상환자 과잉의료와 일부 정비업체 등의 과잉 수리로 인한 손해액 증가, 5월 연휴 기간 통행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손해율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5월 연휴 기간의 통행량 급증은 손해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야외 활동과 장거리 이동이 늘어나는 계절적 특성은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필연적으로 높이며, 이는 보험사의 즉각적인 지급 보험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경상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 진료와 일부 정비업체의 무분별한 수리비 부풀리기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보험료의 추가 인상 압박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격 정책의 유연성 확보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장기적인 가격 통제는 결국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자에게 서비스 질 저하나 보험료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법치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 및 정비 수가 체계의 정비가 뒷받침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보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