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 사업이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및 자치구와 협의를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교통수단에 대해 지자체가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도입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적극행정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구역은 평소 보행 밀도가 높고 학생들의 통행이 잦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곳이다. 시는 국내에 관련 선례가 전무한 상황에서도 경찰 및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행자 전용 공간 내 킥보드 진입 금지를 관철했다. 보행자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행정적 장벽을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우수상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 재정을 확충한 실무 중심의 혁신 사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한강교량 램프 진출입부에 가상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춘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해 사고를 예방한 정책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타 지자체와의 하수처리 비용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시 세입을 증대시킨 행정 사례 역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장려상 6건을 포함하여 시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총 64건의 후보 중 최종 10건의 우수사례를 확정했다. 선정된 공적자에게는 특별휴가 2일과 특별승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의 편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는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서도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 성과에도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적또마(적극행정하고 또 마일리지 받자)' 제도를 올해 3월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적또마는 정성 평가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일 또는 15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포상이 이루어지며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업무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작은 시도들이 마일리지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확립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적극행정 포상 제도가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흐르거나 전시 행정에 치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정 구역의 킥보드 금지가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유발하거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을 즉각 해결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본질적 역할이라는 논리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21건의 사례는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넘어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혁신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 속 포상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법치와 질서를 바탕으로 한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금지 구역의 운영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 장치 지원 사업 역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될 경우 예산 편성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은 보행 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며 실질적인 안전 체감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의 적극성이 시민의 삶의 질로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