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 간 도출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상법 위반을 이유로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선배정하는 행위가 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조세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안을 비준하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전국적인 주주 결집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주주총회의 정당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정 방식은 현행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 주주단체의 핵심 논리다. 노사는 성과인센티브인 OPI 1.5%와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하여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형성하기로 합의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지급 시점이 세후라 하더라도 산정 기준이 세전 이익인 이상 그 위법성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공제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행위는 국가의 고유 권한인 조세권을 우회하는 편법적 수단으로 비판받았다. 영업이익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먼저 제한 뒤에야 비로소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재원 배정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의 미준수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회사가 외부로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른 이익 산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주주단체는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은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성과급 산정을 강력히 성토했다.

정부 측에서도 이번 노사 합의의 방식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을 드러내며 주주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세금 공제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누는 행위는 투자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사회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잠정 합의안을 비준하거나 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찬성표를 던진 이사 전원을 소송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는 물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위법한 단체협약에 기반한 파업 참여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며 노조를 압박했다. 파업 예고가 6월 7일로 유보되었을 뿐 위법성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노조를 향해 파업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이사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재차 파업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에 산재한 500만 삼성전자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세력 결집과 소송인단 모집도 본격화한다.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개별 주주들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네이버 카페 및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를 활용해 대규모 모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위법성 문제를 전국민적 의제로 확산시켜 주주 자본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노사 합의가 장기 파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안도 섞인 반응도 존재한다. 노사 간의 극적 타협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기업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삼성전자의 향후 경영 방향은 주주단체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중대한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법적 대응이 현실화됨에 따라 법원이 세전 영업이익 성과급 산정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가 법정에서 치열하게 충돌하며 새로운 판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