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라고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내달 6일 종합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추궁한 뒤, 일주일 뒤인 13일에는 국회 무장 병력 투입에 따른 반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2월 특검 출범 이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와 국회 군 투입에 따른 반란 혐의로 내달 두 차례에 걸쳐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내달 6일 출석을 요구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이는 특검이 공식 출범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최고 통치권자에 대한 첫 직접 조사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공식 채널을 동원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과 대통령이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 세력에 대항하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사 범위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修辭)를 넘어 실제 행정력을 동원한 구체적인 지시 체계의 적법성 여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당시 메시지 작성 과정에 관여한 참모진들의 진술과 확보된 내부 문건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 검토 중이다. 특히 특정 정치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외교망이 이용되었다면 이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수사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병력을 투입한 반란 혐의에 대해서도 내달 13일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공모하여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군인이 아닌 신분이라 하더라도 군인과 공모하여 반란을 주도했다면 반란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현행법상 반란 우두머리 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정형이 사형에만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적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미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병기를 휴대하고 폭동을 일으킨 행위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반란죄의 구성 요건이 매우 엄격한 만큼 특검이 공모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응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범죄 사실에 반란 혐의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기소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명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다.

특검 수사는 대통령 재임 시절의 다른 의혹들로도 전방위적으로 뻗어 나가며 수사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과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당시 실무진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다.

종합특검의 이번 소환 조사는 전직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법치주의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획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치 국가에서 예외 없는 수사 원칙은 시장 질서와 사회 안정을 지탱하는 근간이며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주력해야 한다. 향후 수사 결과는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