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를 맞아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를 6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보안 역량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규제 전면 폐지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성 대출 규제와 관련해 약 9조 2천억 원 규모의 시장 현황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은 법리적 정교함을 갖추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재검토를 요청하며 신중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가로막던 망분리 규제를 전격 완화하며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6월부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보안 역량을 갖춘 기관의 AI 활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급격한 인공지능 전환(AX) 흐름 속에서 기존의 물리적 망분리 원칙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도의 보안 체계를 구축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 자체를 완전히 걷어내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당국은 엄격한 선별 과정을 통해 자율 보안 능력을 입증한 곳에 한해 전면 폐지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규제 완화는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은행권이 보유한 규제 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 규모는 약 9조 2천억 원, 건수로는 5만 9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장은 투기 목적의 대출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방식 등 다양한 규제 설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시장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금융 자본의 유입을 차단하는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제재 절차는 법리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안을 돌려보내며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 적용의 엄밀함을 주문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다수 금융기관이 연루된 첫 대형 사례인 만큼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반영된 결과다. 금감원의 보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가상자산과 금융의 분리 원칙인 이른바 '금가분리' 규제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유연한 대응을 시사했다.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투자 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 추진 상황과 글로벌 시장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되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규제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과거의 투기 억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제도권 안착을 모색하는 변화로 풀이된다.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최고경영자(CEO) 연임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작업도 이어진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방향성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제도 개선 이후에도 이른바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 논란이 반복되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법제화 여부를 포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지배구조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체계는 글로벌 정합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미 정책형 펀드에 대해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완화 조치를 시행했으나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개선 여지를 살필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RWA 하한선을 15%에서 20%로 상향한 것 역시 정책 목표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본 규제 운영이 추진된다.

서민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 금융 체계 구축은 제도권 금융과 정책 금융, 대안 금융의 삼중 구조로 재편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이 초우량 차주 위주로만 영업하며 발생하는 '금리 단층'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밀려난 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미래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차주의 신용 상태를 정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향한다.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전용 신용평가 모델이 7개 시범 운영에 돌입하며 금융 이력 중심의 평가 한계를 극복한다. 과거의 연체 이력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구조와 복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데이터 정보 산업으로서의 신용평가 역량을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기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대해서는 철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허용했다.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의 우량 종목으로 대상을 한정해 시장 교란 행위인 '왝더독'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통상적인 교육 외에도 심화 학습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의 예치금을 납입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을 강화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규제 정비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가 금융 보안 사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규제 완화의 혜택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금융사에만 집중될 경우 중소 금융사와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기계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국의 세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망분리 규제가 급속한 AX 시대에 많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일정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AI 활용을 원할 경우 6월부터 규제를 한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보안의 균형을 찾겠다는 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심사를 통한 단계적 접근은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혁신의 동력을 살리려는 고심의 산물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망분리 완화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과 연계된 금융 혁신 과제들을 차례로 이행할 전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ELS 제재안 보완 등 시장 안정화 조치도 법과 원칙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당국의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자율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AI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질서 확립과 금융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적 행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