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지역 내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800만 원 규모의 이륜차 무상 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배달 노동자 1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소모품 교체 및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도로 위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제천시가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의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차 무상 정비와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는 선제적인 행정 조치에 나선다. 이번 지원책은 배달 노동자의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고 기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위 돌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시는 급증하는 배달 수요 속에서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이륜차 운행 인력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배달 종사자 150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륜차 점검 및 정비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감당해야 했던 유지 관리 비용을 공공 영역에서 일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비 항목은 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이륜차의 전반적인 기계적 상태를 점검하는 안전 진단은 물론 엔진오일과 같은 필수 소모품의 교체 서비스가 포함된다. 주기적인 정비가 필수적인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지원은 차량의 수명 연장과 운행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희망하는 종사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공고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 당국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에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착순으로 대상자가 확정되는 만큼 희망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장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배달 서비스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해 도로 위 이륜차 운행량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운행 거리 대비 정비 주기가 짧은 이륜차의 특성상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으로 남겨져 왔다. 정비 불량은 곧장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이번 개입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투자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 인원이 150명에 그쳐 지역 내 전체 배달 종사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시는 이번 사업의 성과와 현장 만족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지원 규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제천시는 이번 무상 점검 사업이 민간 배달 시장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노동 환경의 질적 개선에 개입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이륜차 정비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안전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달 노동자의 안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보행자와 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적 사안이다. 제천시의 이번 정책적 시도는 법치와 질서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이라는 시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동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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