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최고경영자의 역사 인식 부재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시 주관 모든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이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명시하며 국민적 분노에 부합하는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무산된 엄중한 시국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지자체의 행정적 제재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파문을 단순한 실무적 과실이 아닌 경영진의 왜곡된 역사관이 투영된 사태로 판단하고 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여 노동자와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즉각적으로 시 주관 각종 행사의 경품이나 기념품으로 활용되던 스타벅스 상품권의 구매와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진 행정적 결단이다. 광주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가 좌절된 참담한 상황에서 기업이 이러한 논란을 자초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지역 사회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순한 사과 이상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광주시는 현행 5·18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현재 허위사실 유포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역사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 대상과 수위를 높여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조직 내부의 시스템 결함이 아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인식 문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영진의 직접적인 해명과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했다.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업 경영의 효율성보다 헌법적 가치 수호가 우선한다는 시의 보수적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특정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시장 경제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의 실수가 지역 가맹점주나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역사적 민감성을 간과한 마케팅은 경영 리스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행정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시는 향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스타벅스 상품권 퇴출 조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소비 행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코리아가 제시할 후속 대책이 국민적 공분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이번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