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전국을 다핵 거점형 네트워크로 재편하고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투기 세력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함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시장 안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국토 전반에 도입하여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지능형 국토 전략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세종에서 국토연구원과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 공간 대전환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국토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 어디서나 활력이 넘치는 다핵 거점형 네트워크 국토 구현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인 5극3특 체계는 기존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광역 경제권인 5극과 특별자치권인 3특을 중심으로 국토의 다극화를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다. 김 차관은 이러한 전략이 단순한 지역 분산을 넘어 국토 전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여 어떠한 대외 변수에도 견고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투기 수요는 엄정하게 차단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폭넓게 보장하는 이원화된 전략이 추진된다.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투기적 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연구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투기는 철저히 관리하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요청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은 국토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국토 전략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로 꼽힌다. 김 차관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통해 국토 관리의 정밀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 국토 전략은 첨단 기술과 국토 공간의 융복합을 통해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정보화를 넘어 국토의 자원 배분과 재난 대응 등 전 영역에 걸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AI 기술이 국토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공간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급격한 국토 공간 대전환이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로 인해 실행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다핵 거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논란과 특정 지역의 소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유치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토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지능형 국토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시장의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파급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토 공간 창출은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정책 역량이 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