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및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지 수사 방식을 택했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는 즉시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보고 지연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수사 당국의 개입으로 이번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GTX-A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언론 보도와 국회 지적 등을 통해 제기된 부실시공 정황이 단순한 공사 오류를 넘어 조직적 비위나 관리 감독상의 범죄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별도의 고발 없이 경찰이 직접 사안을 인지해 착수한 수사인 만큼, 혐의점이 포착될 경우 수사 속도는 매우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수뇌부가 수사 착수 의지를 밝히면서 공식화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입건 전 조사 착수 예정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언급하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수사 필요성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으나,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미 '경찰의 특수부'로 불리는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며 중대성을 인정한 상태였다.

핵심 쟁점은 GTX-A 노선 영동대로 지하 구조물 기둥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의 경위와 은폐 여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삼성역 구간 공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둥 철근 일부가 누락된 채 시공이 강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감리 과정에서 이러한 중대한 결함이 어떻게 묵인되었는지, 그리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간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미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감리보고서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에 세 차례 공문으로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현장 안전 점검을 거쳐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공사를 지속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단정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보고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공사 오류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올해 4월 말에서야 공식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공사 중단 및 보강 지시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보고 지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GTX 사업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수사 기관은 시공 과정에서의 설계 도면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태만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인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과도한 수사권 행사로 이어져 공사 현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오류와 범죄적 고의성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급한 낙인찍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철도 건설의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현재로서는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 수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언론 보도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당국은 이번 내사를 통해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을 뿌리 뽑고,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GTX-A 노선의 전체 개통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공사가 대대적으로 시행될 경우 추가적인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수사 기관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