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내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한미 양국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G2'로 정의하며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분단과 북핵이라는 도전을 극복해 세계적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에서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임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을 설명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한미 관계를 글로벌 질서의 축인 미·중 관계에 비견되는 '한반도 평화의 G2'로 규정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전략적 공조가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비롯하여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 등 미국 외교 안보 분야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SK-코리아재단 석좌와 오미연 랜드연구소 한국석좌, 마크 코자드 랜드연구소 선임 안보정책연구원, 하이노 클링크 랜드연구소 연구원 등도 자리를 함께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워싱턴 현지의 정책 기류를 상세히 전달하며 한국 정부의 평화 정책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의 싱크탱크 간 협력이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정 장관은 지난 70여 년간 지속된 한미동맹이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민주화라는 성공적 국가 모델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분단 구조와 북핵 위협이라는 실존적 도전을 극복한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 한반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이 동일한 목표와 해법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G2라면 한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G2에 해당한다"며 양국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북핵 문제라는 난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내비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정책 커뮤니티 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특히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현실적인 유인책과 더불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접근이 자칫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거나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화를 위한 대화에 매몰되기보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 유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되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미국 전문가들의 제언을 정부의 대북 정책 및 한미 공조 전략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 차원의 전략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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