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이 쿠팡이츠의 일반회원 대상 무료배달 확대를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기만적 출혈경쟁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플랫폼 마케팅 비용이 결국 입점 매장의 수수료 인상과 광고비 전가로 이어져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가 고물가 시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약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에게만 제공하던 배달비 0원 혜택을 일반회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주요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본질적으로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명분 뒤에 숨은 플랫폼의 출혈경쟁은 결국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플랫폼 간의 무료배달 경쟁은 항상 입점 매장의 중개 수수료 인상이나 광고비 유도로 귀결되었다. 배달 앱 노출 제한과 같은 교묘한 방식의 압박은 소상공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식 및 배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며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마케팅 비용이 정액제 광고나 광고형 상품 가입 유도 등으로 전가되는 방식은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소비 위축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기업 플랫폼의 무차별적인 마케팅 공세는 골목상권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플랫폼에 대한 종속도가 심화될수록 소상공인의 경영 자율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 플랫폼이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영세 상인들은 자생력을 잃고 도태될 위험이 크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무료배달 확대가 소상공인을 플랫폼의 처분만 바라보는 '수수료 노예'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쿠팡이츠는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회원에게도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체들은 이러한 단기적 점유율 확대 전략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독주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소상공인들이 결국 대기업 플랫폼의 처분만 바라보는 수수료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쿠팡이츠가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만적인 마케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금체계 변경에 있어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 역시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이 시장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이러한 마케팅이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문량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플랫폼 간의 점유율 싸움에 치중되어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특정 기업의 독과점이 강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명분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향후 소상공인 단체들은 플랫폼 대기업의 생존권 위협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관계 당국 역시 플랫폼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실질적인 상생 방안 도출이 시급한 시점이다. 플랫폼의 일방적인 요금 체계 변경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